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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대통령 "성형 등만 빼고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"

[앵커]
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

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혜택은 획기적으로 늘리고, 환자 부담은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.

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

[기자]
문재인 대통령이 대학병원을 방문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.

[희귀 난치성 어린이 환자 가족 : 아무런 혜택,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.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이런 수액이나 주사제, 영양제가 있는데 그걸 떼면 그냥….]

문 대통령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을 없애겠다며,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[문재인 / 대통령 : 미용, 또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.]

4대 중증질환 중심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모든 중증 질환으로 대폭 확대하고,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2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결할 방침입니다.

[문재인 / 대통령 :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.]

환자 본인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.

하위 30% 저소득층은 연간 100만 원 이하로, 15세 이하의 입원 진료비 부담률은 20%에서 5%, 중증 치매 환자는 10%로 감경할 계획입니다.

문 대통령은 계획대로 시행되면 2022년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%, 저소득층은 46%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

[문재인 / 대통령 : 천6백만 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앞으로는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됩니다.]

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의 절반을 활용하고, 국가 재정을 보태는 방식의 30조 6천억 원 충당 계획도 제시했습니다.

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10년간 보험료가 지난 10년의 평균 인상액보다 더 오르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

YTN 권민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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