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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청약규제 지역' 지정·해제, 더 쉬워진다

청약규제 등이 적용되는 주택시장 과열 지역을 지금보다 더 쉽고 빠르게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

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.

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전매 제한과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특정 지역의 청약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

현재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.

국토부는 심의를 통해 청약 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하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

강진원 [jinwon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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